◆ 책 소개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비한 필독서! 저자는 형사기록을 파악하는 방법,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 및 형사법상 사실인정론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한 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와 다양한 유형의 연습문제를 통하여 이 방법론이 적용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길목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비하는 충실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소개

 

저자 장승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판사, 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출제위원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판사로서의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법 이론과 형사재판의 실무를 융합한 강의를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목차

 

 

제1부 형사기록과 형사법문서...8

제1장 형사기록의 검토...9

I. 형사기록의 의의...9

II. 공판기록...9

1. 증거목록

2. 공소장...14

3. 공판조서...14

III. 수사기록...18

1. 진술조서...18

2. 피의자신문조서...18

 

제2장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21

I. 변론요지서의 작성방법...21

1. 변론요지서의 형식...21

2. 변론요지서의 내용...21

II.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29

1.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30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31

 

제3장 형사법의 사실인정론...33

I. 형사재판과 사실인정의 중요성...33

II. 직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33

1. 근거의 유무...34

2. 진술의 일관성 유무...34

 

3. 진술 간의 불일치...36

4. 사회통념에 반하는지 여부...37

5. 진술자의 위치...37

6. 진술의 동기...38

III.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39

1. 주관적 요소...39

2. 목격자가 없는 사건...42

 

제2부 변호사시험과 형사법문서...43

제1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44

제2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52

제3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61

제4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69

제5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78

제6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86

제7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98

제8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와 보석허가청구서...109

제9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118

제10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130

제11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138

제12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146

제13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154

 

제3부 연습기록에 의한 형사법문서 작성...164

연습기록 1...165

연습기록 1 예시 검토의견서...216

연습기록 2...227

연습기록 2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278

연습기록 3...289

연습기록 3 예시 검토의견서...340

쟁점색인...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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